나라를 위해 꽃다운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 부모들이 죽고 없어져도 나라에서 기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교대 학생으로 1987년 학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 오영자씨(84)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유공자법 등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오씨를 포함해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민주열사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들을 원래 자리로 복원시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성신여대 학생회장으로 1996년 학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단식 투쟁 이후 숨진 권희정 열사의 어머니 강선순씨(81)도 함께했다. 강씨는 30년을 싸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거부했다며 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제발 오늘만 넘기자’고 했지만 결국 넘지 못해 암담하다고 말했다.
오씨도 대통령은 한열이와 전태일에게 훈장을 줬는데 그 훈장은 민주화운동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그때는 인정하고 지금에 와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 열사와 전태일 등 노동운동을 하다 희생된 노동자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다. 법안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법이 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세금 가져간다며 도둑이라고, 빨갱이라고 한다. 적어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1989년 노동운동 중 분신한 김윤기 열사의 어머니 정정원씨(86)도 다 같이 잘 사는 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명예회복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이 ‘추상적’이어서 ‘가짜 유공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이창훈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행적은 민주화운동 백서에도 수록해놨다며 기준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단체가 최근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28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 3명만 부정선거운동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같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한 뒤, 대구시 유튜브에 이전과 달리 홍 시장의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채워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의도와 지시 및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대구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및 결과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니,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