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노인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1분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내 333개 사업체에 725명의 노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 5억368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한 4억8560만원과 비교해 10%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5인,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대상 사업체는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 중인 직원이 65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노인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야는 주로 아파트 경비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이다. 지난해 장려금 지원액의 34%가 아파트 경비와 미화 분야에 지급됐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 수요 증가로 사업 규모가 매해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사업비 1억원에서 출발해 2021년 11억원 규모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노인 고용 참여 업체가 많아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억여원을 증액했다.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인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원을 결정한다면서 도내 기업들이 65세가 넘더라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책임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켰다. 앞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 지휘부인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용산을 의식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고려한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여사 수사팀 유지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대거 교체됐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수사팀에 쏠린 눈을 의식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격 단행된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등 당시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검사급 인사에선 이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부장 가운데 개방직인 이성희 감찰부장과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인사에 앞서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번 후속 인사에선 앞선 인사에서 불거진 검찰 일선의 불만과 정치적 파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재 한 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인사 때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도이치 사건’ 4차장 조상원 임명
김 여사 사건 수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윗자리도 이번에 채워졌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조 차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던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다. 2차장은 공봉숙 여주지청장, 3차장은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형사3부장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보임된 것도 눈에 띈다. 이 지검장이 최근까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지휘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이 부장의 업무 능력을 신뢰해 데려왔을 뿐 사건을 무리하게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옮긴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역시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장시호 녹취록’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대검 반부패수사1과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에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과정에서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됐다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으로 이동했다.
급식업체 아워홈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오너가 2세 중 장녀 구미현씨가 대표이사직에 오르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아워홈 경영을 맡고 있는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구 부회장은 언니에게 1200억원대 위약금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미현씨는 이날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인 구명진씨에게 ‘대표이사에 오르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구미현씨는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남편인 이영열씨와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또 구미현씨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 편에 서겠다고도 통보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임시주총에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올렸다. 구미현씨가 오빠 편에 서면 이 안건이 가결되고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야 한다.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회사 지분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인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이 각각 38.56%, 19.28%로 이를 합치면 50%가 넘는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일가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는 지난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협약을 맺었는데, 구미현씨가 오빠 편에 서면 협약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협약서상 위약금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