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 스위스 IB 본부에 지급한 예산이 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하면 IB 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IB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급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IB 교육 예산 자료를 보면, 8개 시·도교육청(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이 올해까지 IB 본부에 연회비 등으로 지급한 예산은 24억11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8곳과 경북·인천·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IB 교육에 투입할 예산 추계액을 합산해보니 181억8062만원에 달했다.IB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 대안의 일환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토론, 발표 위주의 탐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