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여성을 학대한 교회 합창단원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A씨(52·여)와 B씨(41·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교회에서 C양(17)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신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D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경찰에서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구속된 이 교회 신도 3명 이외에 또 다른 신도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어떻게 C양을 학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숨진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폐색전증(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도 발견됐다.
C양은 지난 3월부터 해당 교회에서 숙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다.
7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연간 10만명씩 견습생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영국 매체인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수낵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기존보다 매년 10만명씩 더 견습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바가지 학위’를 청산하고 청년층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고용 기회와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퇴율이 높고 취업률은 낮은 부실 학과를 정리하고 견습 제도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지난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실 학과를 정리하는 대학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9억1000만 파운드(약 1조583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예산을 견습생 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견습생을 10만 명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은 8억8500만파운드(약 1조5407억)로 추산된다.
표면적으로 보수당은 ‘10만 견습생 지원책’으로 부실 학과 정리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재를 양성해 성장 산업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분히 노동당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노동당 소속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1997~2007년)는 재임 당시인 1999년 대학 진학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보수당은 이 정책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부실 학과가 양산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견습생 경험이 있는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대학 진학률을 절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질 낮은 학위가 쏟아졌다면서 많은 학생이 빚에 허덕일 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상환되지 않은 학자금 대출을 메꾸는 데 투입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견습생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노동당 소속의 브리짓 필립슨 의원은 견습제도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면서 견습제도 지원자 감소세를 언급했다.
BBC에 따르면 신규 견습생 수는 2015년에는 50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32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막바지인 2022년엔 33만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견습생을 신청하고도 마치지 못한 중도 포기자도 46%(2021년 기준)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야당인 노동당에 20% 이상 뒤지는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수낵 총리는 연일 의무복무제 도입, 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세 감세 등 파격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뒤떨어지거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보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수낵 총리는 앞서 26일에는 18세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27일에는 내년부터 연금 수급자 800만명에게 각 100파운드(약 17만원)를 감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차기 의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세 규모를 300파운드(약 52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이 공약에 대해 우리는 연금 수급자의 편에 있다고 선전했지만, 야당에서는 경제 신뢰성을 날리는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