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정에서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노 의원은 가공된 파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는 노 의원의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됐다. 이 파일은 노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2020년 7월2일 녹음됐다. 이 파일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공개 재생된 적이 있다. 당시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녹음 파일에 대해선 음질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음질을 개선해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는 노 의원이 돈 봉투를 받는 듯한 정황이 음성으로 나왔다. 조씨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제가 긴 시간 뺏기게 하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저거 주셨는데 뭘 또 주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먼저 흘러나왔다. 이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조씨가 이거 약주나 하시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왔다. 노 의원은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박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박씨로부터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아내 조씨가 박씨 대신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야권에선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제기했다.
이날 파일이 재생된 뒤 노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가공된 파일이라며 특정인을 범법자로 단정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재판부는 법원에서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돈 봉투’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 선입견을 주게끔 한다며 음질개선본도 파일명과 확장자가 다른 사본이고,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폐교된 분교 뒤편으로 청년 주택이 들어선다. 그 뒤로 도축 위기에서 구출된 소가 지내는 보금자리가 만들어진다. ‘꽃풀소’(들꽃·들풀처럼 강인하게 살라는 뜻)로 불리는 소들은 이곳에서 남은 수명 동안 지내게 된다.
학교 건물은 개축해 동물권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유기농으로 기른 작물을 바로 수확해 요리하는 ‘키친가든’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도 조성된다. 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 자연스레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국내 첫 ‘비건 마을’로 거듭나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의 미래상이다. 동물 학대에 반대하거나 소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육식 대신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비건 지향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월리 마을은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과 2022년 6월 업무 협약을 맺어 동물 보호와 다양한 비건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가 소멸하는 지방에서 마을 어르신과 외지 청년들이 합심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월리 마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21년이다. 인천의 불법 농장에서 사육돼 도축 위기에 처한 송아지 5마리를 ‘동해물’ 측이 시민기금을 모아 구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송아지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신월리다.
마을 어른들은 이들의 정착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10년 넘게 이어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갈수록 힘에 부쳤고,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을 찾기 어려웠다. 마을의 존립이 위협받던 차에 운명처럼 새로운 피가 수혈됐다.
마을과 ‘동해물’ 활동가들은 현재 신월분교 자리에 소 보금자리와 책방 ‘풀무질’, 청년 주거시설을 만들고, 마을 농산물을 활용한 비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 농촌체험휴양 프로그램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발·운영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판매도 함께 하기로 했다. 약속의 유효기간은 일단 소가 수명을 다하는 30년이다.
소 돌보미로 추현욱씨 가족이 두 아이를 데리고 2년 전 이곳에 정착했다. ‘동해물’의 다른 활동가 5명도 이곳 주민이 됐다. 줄곧 떠나는 사람만 있던 마을에 새 인구가 유입된 것이다.
꽃풀소가 인연이 되어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들도 이곳을 찾고 있다. 마을 방문객은 지난해 16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0명 이상 늘었다.
전도화 신월리 이장은 노령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니 적극 도와주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축산업은 개인의 업이지만, 비건은 마을을 살리는 사업이다. 마을이 화합해서 다툼 없이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 선정돼 26억원을 지원받아 신월분교 뒤편에 최대 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주택과 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내년 5월 공사가 끝난다.
지난 23일에는 행정안전부의 ‘로컬브랜딩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행안부 조은영 사무관은 지역 사업은 주민의 지지와 동의, 새로 온 사람들과의 융화와 협업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6억원을 지원받아 신월분교를 교육·체험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할 수 있게 됐다. 옥수수와 블루베리, 들깨, 감자 등 마을 농산물을 활용한 비건 음식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 7월 제1회 달뜨는마을 로컬브랜딩 축제도 열 예정이다.
마을 운영위원이자 감사인 주민 이용재씨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초등학교를 다시 세우는 게 꿈이라며 5년 내 30가구가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비건인구는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처럼 신월리가 비건의 성지가 될 수 있을까.
신월리 청년회장인 이지연 동해물 대표는 2년 안에 2000명의 추가 방문객을 모아 그들 4명 중 1명을 관계인구로 만들려고 한다라며 동물살림과 마을살림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비건과 로컬문화를 접목해 마을을 살리는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294명의 3분의 2인 ‘196표’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179표에 그쳐 17표가 부족했다.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였다.
여당이 결집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게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반대표로 선회한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간 셈이다. 여권에서 5명 외에 추가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이탈표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한 의원은 몇 명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 내 표 이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후유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이수진 의원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가 좋지 않았고 본인 지역구인 동작을이 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크게 반발하며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표결 직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본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확인하며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라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을 전후로 국회 회의장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자 상대방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30여명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호소하고 표결을 지켜봤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양심도 없다 탄핵을 외치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특검법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된다면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불리한 지형에 놓인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여당이 수세에 몰릴 경우 이태원 특별법처럼 대통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도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거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