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ص����. 어제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입법부 제1 다수당이 모든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전력산업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줄지어 있다.첫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있다.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관계로 주의가 집중된다.둘째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사항들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제출한 2030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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