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미군정 지배를 받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날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다. 국권 회복과 동시에 미국의 ‘기지국가’가 된 일본이 외교안보에서 미국이 그어둔 선을 넘는 일은 드물었다.그 선을 넘다 몰락한 대표적 인물이 다나카 가쿠에이(1918~1993)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가 무르익자 다나카 총리는 미국보다 7년 앞선 1972년 중국과 깜짝 수교를 단행했다. 미국은 일본의 ‘추월’이 괘씸했다. 다나카는 내친걸음으로 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목적으로 소련에 접근했다. 다나카의 ‘자원외교’는 동서 대립이라는 냉전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또 다시 미국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결국 미국 록히드 항공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기세가 꺾였다.다나카의 ‘정치적 아들’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도 비슷한 운명을 걸었다. 오자와는 1993년 펴낸 <일본개조계획>을 통해 ‘보통국가론’을 주창했는데, 미·일 ...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러시아 카잔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의 공식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발전은 양국의 가장 큰 공통분모”라며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견지해 이웃 대국이 화목하게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대 문명국이자 세계 경제 엔진인 인도와 중국의 협력은 경제 회복과 세계 다극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 측은 두 정상이 최근 국경분쟁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구성과 건의를 제기했고, 시 주석이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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