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20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시간제 근무 비중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338만9000명 중 가운데 비정규직은 43.1%(146만1000명)였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014년 106만9000명,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대 시간제 노동자는 8월 기준 2014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10년 만에 40만1000명 늘었다. ...
합참, 북 최초 살포일 외엔질병청과 상황 공유 안 해독극물·바이러스·세균 등생물테러 위험 대비 어려워탐지키트도 정밀성 떨어져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사진)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지난 5월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오물 풍선 낙하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단 한 번도 질병청과 오물 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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