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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금융교육은 첫 대출, 첫집 계약 등 재무적 의사결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금융위는 앞으로 학교·교사·학생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공교육내 금융교육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금융 과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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