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화학 등 비IT 수출 부진…연 2.4% 성장 불투명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로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감소로 돌아서며 향후 성장 전망도 불확실해졌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보다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2분기 역성장(-0.2%)에선 벗어났지만 한은이 지난 8월 전망한 수치(0.5%)를 크게 벗어난 수준이다.항목별로 보면, 3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및 의료·운수 등에서 소비가 늘어 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이 모두 늘어 6.9%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부진해 2.8% 감소했다. ...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손 놓고 있을 상황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조장관은 북한의 파병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파병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북한군의 파병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