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글로벌 범죄가 국제화, 조직적 분업화, 신원 도용 및 은닉, 자금 흐름 가상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국가와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범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헌장 역시 이러한 국제 범죄로부터의 보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만은 강력한 법 집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 가입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글로벌 범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외에도 즉각적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정보 교환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억압하는 핵심적 협력 사항이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현재 글로벌 범죄에 대처하는 데 직접적 정보 확보가 어렵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종종 범죄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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