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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회   작성일Date 24-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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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실한 세월호 구호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76명이 “정부의 구호조치가 부적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청구인들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구조인력이 도착이 지연되거나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구조작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들의 헌법상 인간존엄권,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유가족의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됐다고 밝혔다.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을 모두 ...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컬리를 비롯해 지난해 113개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 지역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2023년 말 기준 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총 1639곳으로 전년보다 37곳 늘었다. 이중 1526곳(93.1%)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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