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특위 2년간 논의했지만 보험료율 수치만 겨우 합의 정부안, 작년에 확정됐어야“구조개혁 등 다룰 것 많아” 전문가들, 처리 ‘속도’ 주문2년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로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를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항공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량 초과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비행했을 때 승객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도 SNS나 e메일로 공지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항공사가 국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안전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했을 때 승객에게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처리계획을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사 등이 안내해야 하는 항공권 취소·환불 거래조건에는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를 추가했다.이번 조치는 항공사의 수하물 누락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사가 중량 제한 때문에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하고도 즉시 안내하지 않아 승객이 도착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한 내에 환불 신청도 하지 않은 미사용 항공권 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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