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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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