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294명의 3분의 2인 ‘196표’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179표에 그쳐 17표가 부족했다.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였다.
여당이 결집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게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반대표로 선회한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간 셈이다. 여권에서 5명 외에 추가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이탈표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한 의원은 몇 명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 내 표 이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후유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이수진 의원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가 좋지 않았고 본인 지역구인 동작을이 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크게 반발하며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표결 직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본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확인하며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라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을 전후로 국회 회의장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자 상대방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30여명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호소하고 표결을 지켜봤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양심도 없다 탄핵을 외치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특검법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된다면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불리한 지형에 놓인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여당이 수세에 몰릴 경우 이태원 특별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도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거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