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4일부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용도는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큰 계약종별이 더 내도록 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보면 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는 181.8원으로, 현재 165.7원보다 9.7%(16.1원) 인상된다.제조업·광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전력’에 따라 구분한다. 3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용(을)’, 300㎾ 미만은 ‘산업용(갑)’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가운데 대다수는 산업용(을)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 산업용(갑)은 5.1%를 차지했다.이번 조정으로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 단가는 현재 165.8원...
대통령실은 27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에 대비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원유 비축 물량이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했다. 또 재외국민, 한국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고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들...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