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정책방송원(KTV) 청와대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KTV는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수행원 등 극소수만 관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이후 계속 말을 바꿔왔다.KTV는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악 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는 누구이며,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섭외 명단 작성은 대통령실과 KTV 전임 원장, 전임 기획관이 협의했다”며 “섭외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의 총괄감독이 나눠서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동안 KTV가 당시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문화계 인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참석자 명단 작성부터 섭외까지 챙겼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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