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우 본부장은 살해의 방식을 ‘방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의 태아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 등 의료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우 본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경기도청사 외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이 걸렸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경기도는 159명의 희생자를 의미하는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추모 현수막을 제작해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추모기도 별도 제작해 청사 앞에 게양했다. 도는 28일부터 31일까지 현수막과 추모기를 설치할 예정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별들의 집’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도 희생자분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어렵겠느냐.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마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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