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28일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민 이모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했다.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의 갑질로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뒀다.이씨는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