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놓은 해명의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수사 지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 해명과 실제 통화내역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통화한 시간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및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가 겹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은 지난해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함께 출장 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오후 12시5분23초에 전화 통화(국제발신)를 했다. 이 통화는 2분35초 뒤인 12시7분58초에 끝났다. 이 전 장관은 이 전화 통화가 박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김 검찰단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보좌관이 검찰단장에게 연락할 일이 없고, 통상 군사보좌관의 전화를 장관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통화내역을 두고 이 전 장관이 직접 김 검찰단장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이 김 검찰단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및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시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개인 휴대전화에서 파악된 지난해 8월2일자 통화내역을 보면 그는 오후 12시4분37초에 김 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이 통화는 12시7분43초에 끝났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후 12시7분44초에 윤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오후 12시11분49초까지 4분가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속된다.
박 대령 측은 이를 두고 김 검찰단장에게 직접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양쪽에서 전화가 걸려온 상황에서 김 검찰단장에게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 된다.
이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김 검찰단장과의 통화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김 검찰단장과의 통화는 박 전 보좌관의 통화내역에서만 나온다. 두 사람은 8월에만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8월2일 외에도 이 전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한 8월3일 오후 1시36분, 오후 1시48분에 통화했다. 8월9일에도 오후 4시38분, 오후 4시43분에 통화했다. 8월9일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날이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김 검찰단장과 통화했다고 밝힌 시간이 김 사령관 및 윤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이 겹친다’는 지적에 김 사령관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 개인 휴대전화로 건 전화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그 무렵 김 사령관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통상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장관이 통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검찰단장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 무렵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항명수사 지시를 받았느냐’는 경향신문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 영화 ■ 해필리: 에버 애프터(캐치온2 오후 2시35분) = 톰·재닛 부부는 결혼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킨십 등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자신들의 끊임없는 애정 행각에 오랫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곧이어 부부의 집에 시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자가 방문한다. 부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는 과연 누구일까.
■ 예능 ■ 나는 솔로(SBS Plus 오후 10시30분) = 20기 순자·정숙의 ‘영호 공방전’을 엿본다. 정숙은 영호님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라는 질문에 내 거라며 확고한 마음을 보인다. 당황한 순자는 영호를 찾아가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묻는다. 영호는 순자와의 데이트가 정말 좋았다고 말한다. 이에 정숙은 영호가 내게 확답을 주지 않으면 오늘 끝내겠다고 말한다.
2023년 BTS의 팬덤 ‘아미’는 10주년 페스타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40만명의 글로벌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안전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많은 인파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한 안전사고와 더운 날의 온열질환 대비,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된 안전방송과 표지판 등을 주문했다. 다행히 축제는 즐거웠고 안전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조선소는 오랜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시작됐다. 그러나 불황 시기 강제로 ‘정리’되거나 저임금 하청구조와 위험한 현장을 못 견디고 ‘떠난’ 하청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호황 국면에도 저임금과 하청구조, 위험한 작업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업 ‘활황’에 부족한 인력 1만4000여명 중 1만2000여명(86%)이 이주노동자로 채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조선소는 글로벌 저임금 노동력을 단기간에 빨아들였다. 2021년 3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 유입국가는 40개국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선소 상생협의체’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 누구의 입에서도 글로벌 팬덤만큼 많은 국적의 노동자가 위험한 조선소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이주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조선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소 노조 활동가는 산재사고가 작년보다 3배 늘어났다면서 이주노동자가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내년쯤, 사고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인 작업반장에 각국의 이주인력으로 채워지는 작업조에서 소통은 그 옛날 <가족오락관> 게임인 ‘고요 속의 외침’을 방불케 한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만큼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방송,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인 작업반장이 ‘보디랭귀지’를 섞어 전달하면, 그나마 한국말을 조금 아는 러시아 노동자가 영어로 인도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인도 노동자가 번역기로 네팔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전달하는 식이다. 베트남 노동자에게 ‘이곳은 작업중지 구역입니다’를 번역기로 돌려서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 같았어요. 베트남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조선소에서 ‘소통’은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가뜩이나 취약한 소통구조에 40여개국 언어까지 더해져 작업장의 위험을 해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필요한 것이 정부와 기업의 ‘작업중지 의무’이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다. 조선소가 40여개국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식의 이주노동자 투입을 중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고요 속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원청기업이 원청노동자를 비롯해 하청·이주노동자의 위험을 소통할 수 있도록 ‘원·하청·이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추방과 배제 대신, 공존을 위한 안전이 ‘위험의 이주화’ 해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