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 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다며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