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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과 관련해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라는 현행 NDC에 대해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후소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1일 헌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된 청구인단이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내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열린 공개변론 이후 헌재는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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