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 온라인문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자율주행 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온라인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A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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