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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충남교육청은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대법원 결정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서유럽 나라들이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를 언급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서 바닷길을 열면서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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