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상호조치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포함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북한에 대한 경고를 했었고, 북한한테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저희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 저희도 굳이 더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장 실장이 밝힌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중단됐으며 확성기도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3일부터 철거됐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확성기 재개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이날 오후 72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오물 풍선은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 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 등에 떨어졌다. 28·29일 살포해 전국에 떨어졌던 260여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오물 풍선에는 지난 번과 동일하게 약 10kg 무게의 퇴비·담배꽁초·폐천조각 등이 담겼다. 합참 관계자는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29일 오물 풍선 살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다.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같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브랜드인 ‘타슈’의 일평균 이용객이 신형 자전거 도입 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공영자전거 타슈의 일평균 이용 건수가 1만3725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타슈는 대전시가 2009년 전국 처음 도입한 공영자전거다. 대전시는 2022년 7월 자전거 노후화와 무인대여시스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슈 시즌2’라는 이름으로 QR코드 기반 운영시스템 및 신형 자전거를 도입했다.
타슈는 시즌2 출시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021년 1432건에서 지난해 1만1792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일평균 이용 건수가 1만3725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전시는 이용 편의 개선과 자전거 성능 개선을 이용객 증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과거 무인대여시스템(키오스크)을 이용해야만 했던 대여 방식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반납 절차도 간편해졌다.
대전시는 기존에 1곳뿐이던 정비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해 5곳으로 늘렸고, 운영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공영자전거 수는 2026년까지 7500대로 늘리고, 자전거 대여소는 1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이 30일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신모 전 KT 부사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KT가 시설관리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준 것과 관련해 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구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에게 KDFS에 시설관리 업무 물량을 몰아주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가 구 전 대표 의중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황모 KDFS 대표의 청탁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사장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 대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의 ‘회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인 212억원에 매수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윤 전 사장 등이 고가 매수를 통해 박씨에게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KT클라우드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