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송암동 양민학살 11공수 소속방조한 장교 3명도 포함…여당 추천위원 3명은 ‘반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을 특정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 지휘부 일부에 한정됐다.
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4년의 조사를 통해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과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은 계엄군 9명의 범죄가 명백하다고 결론 냈다.
특히 조사위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확인사살하거나 즉결처형을 직접 실행한 계엄군의 소속과 계급 등을 동료 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특정했다.
주남마을에서는 1980년 5월23일 오전 9시쯤 광주 외곽을 차단하고 있던 11공수가 14명이 탄 미니버스에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당시 A하사는 총격 이후 차량에 올라 부상한 시민을 확인사살까지 했다. 5·18조사위는 최소 4명이 A하사의 확인사살로 뇌 손상이나 흉부관통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냈다. B일병은 미니버스에서 부상을 입고 여단 본부로 붙잡혀온 시민 2명을 작전보좌관 C소령의 지시로 인근 숲속으로 끌고 가 사살하고 암매장했다.
암매장된 청년 2명은 5·18 이후 주민 신고로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명열사’로 묻혔다가 2001년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을 찾았다.
5월24일에도 11공수는 남구 송암동에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다.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는 송암동 인근에서 매복해 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와의 오인 교전으로 큰 피해를 봤다. 11공수는 이후 인근 마을을 뒤져 젊은 주민들을 분풀이로 학살했다. D상사는 마을에서 붙잡아온 비무장 청년 3명을 M16 소총으로 쏘고 확인사살까지 했다. E상사는 비무장 상태였던 시민 1명의 머리와 등을 대검으로 찌르고 M16 소총으로 살해했다. 5·18조사위는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과 소속 계엄군들의 범죄를 막지 않고 방조한 장교 3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연행한 시민을 임의로 처형한 범죄인 만큼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게 5·18조사위 판단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18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수사와 조사에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개별 계엄군들에 대한 처벌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을 특정, 처음으로 개별 형사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해자로 특정된 계엄군들이 44년이 지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죄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고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협·이동욱·차기환 위원은 계엄군의 검찰 고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농·축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부터 28일까지 ‘강원더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더몰( 강원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축산물, 쌀, 간편 조리식품(가공식품) 등 600여 개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할인에 할인을 더할 수 있는 10%, 30% 할인쿠폰 이벤트도 전개한다.
할인쿠폰까지 이용하면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9일에는 강원더몰 자체 라이브쇼핑 플랫폼을 통해 특가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한다.
강원더몰과 연동 제휴 채널인 롯데ON에서도 ‘강원더몰 SALE FESTA’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품질엔 이상이 없지만 모양이 못생긴 ‘못난이 상품 할인 이벤트’와 한 번의 결제로 정기적으로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정기배송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성규 강원도 경제정책과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강원더몰에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온 30일 SK그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데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 마련 방안을 놓고 최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2심 선고가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일단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SK그룹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국내 최대 규모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지주회사인 SK(주) 지분을 17.73%(1297만5472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2조514억원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SK디스커버리 0.12%(종가 기준 9억3000만원), SK케미칼 우선주 3.21%(17억9400만원), SK텔레콤 303주(1500만원), SK스퀘어 주식 196주(1500만원) 등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K(주) 지분 매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SK(주)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로 평가됐다. 현재 가치는 훨씬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이 SK(주)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 회장이 SK(주) 지분 17.73%를 보유하고, SK(주)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 등의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노 관장의 SK(주) 지분율은 0.01%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주) 주식을 건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SK(주)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주)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2심 선고가 나온 오후 2시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K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