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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회 작성일Date 24-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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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치스크린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 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정전협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로도 꼽힌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확성기 재개를 예고했다.1963년 5월1일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1972년 11월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중단했으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우리 군도 1980년 ...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감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론을 꺼냈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에 더해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복지·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우리도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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