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28일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나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개헌 논의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기 단축에 대해 얘기하는 건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SNS에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어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하기관장인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특정 인물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1일 원안위는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원장이 전직 고위 외교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를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용 원자로 규제 절차개발 및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에 외부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며 이달 초 대전지검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규제위원회(NRRC)에서 공모한 것으로, KINS가 국제 입찰을 통해 따냈다. 약 30억원 규모 사업으로 오는 9월 종료된다. KINS는 사업팀을 퇴직자와 외부 연구원 등으로 구성했다. 원안위는 A씨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역할이 없었음에도 채용한 건 특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원안위의 감사 및 수사 의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제법이나 외교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A씨가 채용된 것이라고 김 원장 측은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서울의 무장애숲길 조성·관리 방향’ 토론회에서 보행 약자들의 숲 탐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무장애숲길이 취지와 달리 보행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면서 지나치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장애숲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큰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된 덱형 숲길을 말한다. 나무 덱으로 숲길을 덮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서울에만 2011년 이후 39곳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윤주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보행 약자들이 무장애숲길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무장애숲길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보행 약자들이 숲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도 진입로 대부분에 계단이 있거나 턱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숲길만 만들고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아 산림만 훼손되고 교통 약자 아닌 이들을 위한 숲길이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보행 약자들이 무장애숲길에 가서 겪는 곤란한 점들을 소개했다. 전 대표는 간격이 넓은 배수구 덮개를 지나다 전동휠체어 바퀴가 부러져서 수리할 사람을 급하게 부른 일도 있다며 돌이 많은 길은 물론이고 흔히 깔려 있는 야자매트 구간도 수동 휠체어로는 지나기 힘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 무장애숲길 11곳의 경사도 분포 현황 및 산사태 위험등급 분포를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이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기후재난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은평구 봉산 무장애숲길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해하면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무장애숲길들도 경사지에 덱을 설치하다 보니 불필요한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