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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회 작성일Date 24-06-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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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28일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나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앞서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3개월여 앞둔 30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59.7%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거 평균 40%선보다 크게 늘려 증원되는 비수도권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뜻이 담겼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2023학년도 지방 국립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전형 출신보다 20%포인트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그러나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 의료 현실에 견줘 지역인재전형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금도 일부 지방 의대는 정원의 7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비·생활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날 심판 대상은 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 당시 옛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장문의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리하고, 종부세의 정당성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서울 강남 지역에 복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사람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도 했다.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부세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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