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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3명의 시신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연고지인 광주와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각각 안치됐다.30일 광주시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희생자 A씨와 B씨의 시신이 이날 오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과 천지장례식장으로 각각 안치됐다. 희생자 C씨의 시신도 이날 오후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했다.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한 제주항공(7C2216편)에는 탑승객 175명이 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81명, 전남 75명, 전북 6명, 경기 4명, 서울 3명, 제주 2명, 충남·경남도민 각 1명, 태국인 2명이다.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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