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토박이들 주로 찾는 ‘서부두 새벽시장’ 오래된 항구의 정취 고스란히…갈치·삼치·방어 등 종류도 가격도 ‘굿’아라리오 뮤지엄서 앤디 워홀·백남준·장환·데미안 허스트 등 거장 작품 ‘한눈에’ 건입동선 얼큰한 동태탕 ‘한 그릇’사람도 문물도 배를 타고 건너오던 시절, 제주항은 매우 번성했던 지역이다. 10부두까지 생겨날 만큼 커지고 영역도 넓어졌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주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다행인 점은 여전히 항구만의 정서가 남아있다는 것. 비린내와 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빈티지다. 조금씩 변하고 뭔가 새로 생겨도 어쩐지 영원히 오래된 골목 같은 이곳, 좋은 곳은 다 가봤다는 n차 여행자에게 추천한다.제주표 수산물을 가장 싸게, 서부두 새벽시장제주항의 옛 이름은 산지항이다. 한라산에서 내린 산지물이 바다를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뭉뚱그려 제주항이 되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옛 정취를 간직한 작은 포구는 남았다. 오래전 돈지머리 혹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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