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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유형적 기여’ 인정비자금 존재, 최초로 확인관련 처벌법 제정 전 행위시효 만료·당사자도 사망법조계 “사실상 환수 불가”특별법도 가능성은 낮아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지만 이 돈이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로 환수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0억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이니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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