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천혜향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충남교육청은 3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을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대법원 결정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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