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후퇴한 종부세를 바로잡아 주거복지에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대규모 부자 감세에 동조한 결과, 2027년까지 무려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는커녕 종부세 완화에 앞장서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불평만 듣고 있다며 16억원 주택은 시가로 23억원에 달해 강남의 웬만한 고가 아파트보다 비싼 주택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부자 감세가 아닌 무주택자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청년 중 세입자 비율은 82.5%라며 청년 세입자들은 10평 미만 좁은 집에 1년에 평균 7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불하는데, 17억원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종부세를 완화해 줄어든 세액만 2조에 달한다며 정부는 8명이 목숨을 끊게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짐을 나눠서 지자는 것에는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하더니 부자 감세는 이렇게 쉽게 논의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완화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부수석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 등 논란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의 방침에 대해선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지난 5월 29일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e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당 주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발언은 대통령과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쯤 되면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당장 수사하고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며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탈석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에 의존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한 것에 이어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승인하면서 나온 비판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사회로부터 분명히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 정부의 정책이 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탈석탄법 제정연대 활동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당장 빠르게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석탄발전이라면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어떤가. 여전히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에도 석탄발전의 비중은 17.4%에 달한다. 또 다른 화석연료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량은 142.4GWh에서 160.8GWh로 13% 늘리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여 연소하는 기법인 ‘혼소 발전’을 무탄소 전원인 것처럼 설명했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수소 혼소로 전환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밝힌 동해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석유를 시추하겠다고 한다면서 온 세계가 합의해서 화석연료 감축을 애쓰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도 이 정부는 탈석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당최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기후 연구진이 낸 ‘기후 과학의 10가지 새로운 통찰 2023/2024’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있는 화석연료 채굴, 소비 인프라가 유지되기만 해도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탄소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시추 계획 승인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화석연료 채굴량을 더 늘리는 결정인 데다가, 좌초자산으로 분류되는 석유사업에 더 투자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전기본에서 나타난 원전 확대 기조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전기본은)신규 핵발전소를 3기나 더 늘리고 상용화도 되지 않은 SMR도 1기 더 짓는다는 게 그 핵심이라면서 1.5도 기후위기 시계가 5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공까지 14년 가까이 걸리는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산술 계산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무안은 22조를 쏟아부은 에너지분야의 4대강 토건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정부가 내놓은 실무안을 보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 당장 실무안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