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구속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제한당한다. 전화 통화, 문자 전송부터 술, 담배 등 기호를 충족하는 모든 걸 차단당한다. 그저 좁은 감방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게 전부...
“풍선이 오물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어떡해요.”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김유진씨(38)는 전날 밤 9시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평소 집 근처라 자주 지나다니던 문래동 인근에 풍선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남쪽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풍선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서울·수도권 주거지 인근에 떨어지기 시작하니 불안함이 커진다고 말했다. “풍선이 전국 곳곳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걱정돼요.”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살포한 풍선 약 600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북한이 살포한 풍선 260여개가 전국에서 발견됐다. 오물풍선에는 지난달 살포된 풍선과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폐건전지 등이 담겼다.풍선이 점점 주거지 인근으로 가깝게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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