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추천2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어떤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섬유,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등 총 134종이다.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입학 연령을 낮추고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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