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3년 BTS의 팬덤 ‘아미’는 10주년 페스타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40만명의 글로벌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안전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더운 날의 온열질환 대비,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된 안전방송과 표지판 등을 주문했다. 다행히 축제는 즐거웠고 안전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조선소는 오랜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시작됐다. 그러나 불황 시기 강제로 ‘정리’되거나 저임금 하청구조와 위험한 현장을 못 견디고 ‘떠난’ 하청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호황 국면에도 저임금과 하청구조, 위험한 작업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업 ‘활황’에 부족한 인력 1만4000여명 중 1만2000여명(86%)이 이주노동자로 채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조선소는 글로벌 저임금 노동력을 단기간에 빨아들였다. 2021년 3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 유입국가는 40개국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선소 상생협의체’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 누구의 입에서도 글로벌 팬덤만큼 많은 국적의 노동자가 위험한 조선소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이주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조선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소 노조 활동가는 산재사고가 작년보다 3배 늘어났다면서 이주노동자가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내년쯤, 사고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인 작업반장에 각국의 이주인력으로 채워지는 작업조에서 소통은 그 옛날 <가족오락관> 게임인 ‘고요 속의 외침’을 방불케 한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만큼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방송,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인 작업반장이 ‘보디랭귀지’를 섞어 전달하면, 그나마 한국말을 조금 아는 러시아 노동자가 영어로 인도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인도 노동자가 번역기로 네팔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전달하는 식이다. 베트남 노동자에게 ‘이곳은 작업중지 구역입니다’를 번역기로 돌려서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 같았어요. 베트남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조선소에서 ‘소통’은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가뜩이나 취약한 소통구조에 40여개국 언어까지 더해져 작업장의 위험을 해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필요한 것이 정부와 기업의 ‘작업중지 의무’이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다. 조선소가 40여개국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식의 이주노동자 투입을 중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고요 속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원청기업이 원청노동자를 비롯해 하청·이주노동자의 위험을 소통할 수 있도록 ‘원·하청·이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추방과 배제 대신, 공존을 위한 안전이 ‘위험의 이주화’ 해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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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어린이들의 안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생산까지는 사업성 검증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2단계인 ‘탐사 시추’를 이제 앞둔 상태라 산유국이 현실화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3단계로 이뤄진다. 탐사 시추는 해저에 구멍을 뚫어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윤 대통령은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500만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 가스전 개발 비용은 총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다며 (140억배럴은) 현재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 첫 시추공 작업을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매장량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적 생산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 현안을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소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있다’라니,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 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 2부(재판장 김시철)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