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4일 합동참모의장이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는 계엄령 해제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해산되고, 평시 작전 지휘체계를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전날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경계태세 2급은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김 의장은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과 전화로 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2년 8개월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미사일로 서로 ‘근육’을 과시했다.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자국산 신형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 후 자국산 무기 생산 계약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1인칭시점(FPV) 무인기(드론), 정찰 드론, 장거리 드론, 미사일 드론에 대한 신규 및 장기 주문과 관련해 “상당량”이라면서 “우리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방의 군사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취임 후 24시간 안에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 지원 축소 가능성이 큰 것도 자체 미사일 개발 가속화 이유 중 하나다.러시아군도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다.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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