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3자 특검’ 등 추진 과제 대부분 미완…“국민 눈높이” 무색 용산과 차별화 나섰지만 간극만 벌리는 등 정치력에 ‘한계’“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는 지난 21일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처음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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