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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회 작성일Date 24-06-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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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만들기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 전단을 풍선에...
세종시가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량 급증으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세종시가 편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지난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동의 서명을 한 인근 요양원 입소자들의 주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세종시와 주민 측 간에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쓰레기와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인구 증가로 급격히 늘어가는 폐기물 ...
조국혁신당이 4일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에 마련된 당 회의실이 아닌 본회의장 앞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연이틀째다.국회 사무처가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다. 본관 사무실을 배정받은 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실이 서로 떨어져 있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의석수에 비해서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이다.황운하 원내대표는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끝은 머리만 모아 가지고, 그것도 도시락을 채우지 않은 채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공간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또 황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회 사무처와 거대 양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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