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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과방위에 강경파 대거 배치…검찰·언론개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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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회   작성일Date 24-06-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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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일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꼽은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에는 재선 김승원 의원이 내정됐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주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데 앞장 서라는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3명을 법사위에 동시에 투입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검찰개혁 TF 2차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초선 박균택·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장 신경 쓴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재선 김현 의원이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야권 몫 상임위원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그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TBS를 문 닫게 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6명의 악랄한 방송 장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민정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 등 언론인 출신도 다수 과방위에 배치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야권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을 재가하지 않자 자진사퇴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방송3법 처리를 주도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이상 중 일부 의원들은 아직 상임위 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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