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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4-06-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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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토론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골프장 운영사는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2016년 해당 운영사가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2019년 B사가 다시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하면서 약속이 틀어졌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하도록 했다.골프장 측은 20...
시민사회와 군 장병 부모들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군인권센터와 전·현역 병사 부모연대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규탄했다.2022년 11월 집단 괴롭힘으로 숨진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허탈하다”며 “아들을 잃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병은 이번에 사망한 훈련병이 속한 육군 12사단에 근무하다 숨졌다.이번에 사망한 훈련병의 동기 아버지가 쓴 편지도 대독됐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후회된다”며 “사망 사건이 있은 지 열흘이 넘도록 이 나라는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전·현역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라는 어머니는 “왜 우리 아들들이 군대의 불...
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해 5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를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해 지난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난동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분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장소도 자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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