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 고발을 요청한 것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17개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연체이자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봤다.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재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이 북악스카이웨이 인근에 95가구, 시흥동에 63가구 각각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통합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모아주택 3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가구 수는 총 95가구로 이 중 임대주택이 16가구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7층)이 15층으로 완화됐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완화됐다.
아리랑로19길과 북악산로 고가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호암산 인근의 금천구 시흥동 230-4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3층의 모아주택이 1개 동 들어선다. 층수 제한과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 임대주택 13가구를 포함한 63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내리막길 아래쪽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이 설치된다.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2000여명과 함께 한강을 1㎞ 헤엄쳐 건넜다.
서울시는 2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틀차에 참가한 오 시장이 수영 1㎞ 코스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잠실 수중보 남단에서 출발해 한강을 가로질러 수중보 북단까지 가는 상급자 코스다.
검은색 전신 수영복과 서울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적힌 흰색 수영모, 오리발을 착용한 오 시장은 몸풀기에 앞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회 첫날인 전날 뚝섬 안심생존 수영교육지원센터에 마련된 수영 300m 초보자 코스에도 참여했다. 또 뚝섬~반포대교 자전거 20㎞, 뚝섬한강공원~광진정보도서관달리기 10㎞ 등 상급자 코스도 완주했다.
수영·자전거·달리기 3가지 종목을 각자의 속도로 완주만 하면 되는 이번 축제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한강에서 여유를 즐기며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날 초급자·상급자 코스에 총 1만명이 참가했고, 현장에는 시민 10만명이 찾았다.
오 시장은 국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평소 달리기와 자전거, 수영을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2008년 서울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도 참가했다.
지난해에도 한강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참가해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수영 코스를 완주하지 못해 내년에는 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틀 연속 한강을 수영한 소감에 대해 생각보다 (길이가)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한강을)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