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장당 최고 55만원을 부과하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심 곳곳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상시 대응할 방침이다.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도로변에 게시된 아파트 분양 광고 등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광주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장당 32만원을 부과한다. 2차 적발 시에는 42만원, 3차는 5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여러장일 경우에는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
일본 정부가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NHK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16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최소 1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오전 7시11분쯤 발사됐다”며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취재진에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37분쯤 낙하했다”며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 측 추정에 따르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한 셈이다.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기로 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