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1일 문막읍 반계리 일대에서 ‘2024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가 열린다고 31일 밝혔다.수령이 약 800년을 넘는 천연기념물인 ‘반계리 은행나무’는 높이 34.5m, 몸통 둘레 16.9m, 밑동의 둘레가 14.5m에 달한다.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반계리 은행나무가 가장 풍성한 시기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가람 풍물단의 공연을 비롯해 원주시립교향악단과 라온합창단의 축하 공연, 단풍음악회, 은행나무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 ‘은행잎 소원지 쓰기’, ‘풍선이랑 놀자!’, ‘디지털 세상’ 등 방문객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 마당도 운영된다.부대행사로 ‘반계 은행나무 사계’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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