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등록·인증·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 및 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이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가구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이 클린임대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에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안심제세앱에 임대인 인증 제도가 있지만, 이번 서울시 클린임대제는 물건 자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클린하다는 마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초 시도라며 올해 6월부터 온라인상에서 클린 마크가 붙은 물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고립 현상’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고령층의 정보 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고령 세대의 정보 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75세 이상은 전체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에 그쳤다.
이들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했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고령자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었다. 64~74세 연령층 가운데 연 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평균 대비 메신저 이용률이 105.3%에 달한 반면, 소득이 없는 경우는 69.1%에 그쳤다. 75세 이상 연령층에선 연 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평균 대비 메신저 이용률이 80.7%를 기록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35.3%로 더 낮았다.
이번 분석에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돼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다. 고령 세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