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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4일 김모씨(33)에게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가 폭력 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을 범할 이유가 크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명령은 형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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