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반론권을 위해 만든 제도를 거대 정당이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8일 언중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당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언론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건수는 국민의힘이 55건, 민주당이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의힘 28건, 민주당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제소 대상 기사 중에는 양당의 대표에 대해 다룬 기사가 많았다. 국민의힘이 낸 제소 요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 대표가 영부인 특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 내용이 있었다.민주당은 2021년과 2022년에 언론사 상대 언중위 제소가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10건...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하고 자살 예방에 나선다.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살 상담 전문 상담소 및 상담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는 등 ‘마음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서울시는 28일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7.3명이다. OECD 가입국 중 10년 넘게 자살률 1위다. 작년 서울시민 자살률은 23.2명으로 국내 평균보다는 낮지만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동(洞)단위로까지 확대하는 게 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알코올중독 중·장년이 많은 지역은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지정된 곳에서는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 등이 ‘생...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