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까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취임 후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 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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