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규모 핵 대응 훈련을 벌였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외부 위협이 부상하면서 현대적이고 항상 동원 가능한 전략적인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면서 “필요한 수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지름 530㎞짜리 소행성 ‘베스타’ 표면에서 액체 상태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대기가 없는 소행성 표면에서는 액체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이례적인 것이다. 장거리 우주비행이 일반화했을 때 이 같은 소행성이 보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29일(현지시간) 미 사우스웨스트연구소와 항공우주국(NASA) 등에 소속된 연구진이 태양계 내 소행성 베스타 표면에서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행성과학저널’ 최신호에 실렸다.베스타는 태양과 약 3억5000만㎞(지구와 태양 거리 약 2.5배) 떨어진 소행성이다. 지름은 서울과 부산 거리(약 400㎞)보다 약간 긴 530㎞이다. 지구 같은 행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천체다.연구진은 NASA의 무인 탐사선 ‘던’이 2010년대에 태양계를 ...